대주주 요건 완화 개념 총정리

안녕하세요. 최근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완화 개념에 관해서 알아보고, 연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대주주 요건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점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주주 요건을 10억 이상 주식 보유에서 3억 이상 주식 보유로 낮춘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 대주주 요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대주주 요건 총정리

대주주 요건 완화

우선 대주주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일정 이상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주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에 대한 금액 기준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전에는 대주주란 코스피 기준으로 1% 또는 25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코스닥 기준 2% 또는 2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되었습니다. 

 

 

 

 

몇 퍼센트에 대한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금액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낮아져서 2020년 현재 대주주 기준은 주식을 10억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직까지 서민 중에 10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2021년부터 3억 이상 보유한 자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그 경우 국내에는 대주주가 10만명이나 존재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가족 합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2억 9천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이 1천만원 주식을 취득하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이것을 '3억연좌제'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3억 이하 22%이고, 3억 초과분에 대해 27.5%입니다.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 가능성

대주주 요건 완화

주식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다보니, 3억이상 대주주에 대한 기준을 유보할지 정부가 고민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청원에도 계속 투자자들의 청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3억 대주주 요건 완화를 통해 들어올 세금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행동은 연말에 되기 전에 주식을 모두 팔고,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면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 주식시장의 열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대주주 요건 완화 개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기사

증권사 수수료 비교 및 강력 추천

증권사 수수료 비교 및 강력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