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 총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예인이 일반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고죄가 무엇이길래 유명 연예인이 이미지 하락을 감안하고 신고하는 것일까요?

무고죄 란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지어낼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가족 중에 이러한 일을 꾀했을 경우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형사 고소 기간 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후로 6개월 이내에 친고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중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신이 죄를 뒤집어 씀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겠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이력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일행 중 한 명을 회유함으로써 자백하게 만드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일의 중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 엄격하게 다스려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