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역죄 성립요건 총정리

여러분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예인 성추행 고소 및 불륜 협박 등 각종 고소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인터넷 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조금 더 사람들이 욕설이나 모욕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모욕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 모욕죄가 명예 훼손죄 와 무엇이 다른지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을 업신여기고 폄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요.

명예 훼손죄 와 다른 것은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거짓말로 인한 것이고, 

명예 훼손죄는 설사 사실에 입각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지위를 깍아내리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죄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자면 모욕죄 사례는 심한 욕설을 들었을 경우이고, 

명예 훼손 사례는 구체적 사실의 결과를 통해 그 사람을 깍아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욕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모욕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온라인 상에서 이러한 고소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참아왔던 연예인 악플에 대해서 이제는 선처없이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은 특정 상대방을 정확히 짚지않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서 

모욕죄에 해당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정 상대방을 유추할 정도라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및 2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았는데요. 

성숙된 시민의식이 싹트는 그날까지 모두 말조심하면서 삽시다.